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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1절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20 (Duties, etc. of Persons Conducting Safety Inspections, etc.)

①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②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에서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duct칸덕트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or오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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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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