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20 (Duties, etc. of Persons Conducting Safety Inspections, etc.)
①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conducts a safety inspection, etc. shall faithfully perform his or he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and procedures, etc. for conducting safety inspections, etc. prescribed in the guidelines on safety inspections, etc. under Article 21.
②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에서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conducts a safety inspection, etc. shall conduct it within the scope of implement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 to the technical personnel held or the registered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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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