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copying,카피잉 falsification,^f팰서^f퍼케이션 or오 inadequate이내더퀏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4)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 (4) through^θ쓰^r루 (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5)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fixing^f픽싱 a어 deadline.데들라인

⑥ 제1항에 따른 통보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