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16 (Designation, etc. of Safety Grades of Facilities)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1.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in인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제41조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확인 등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이 완료되어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grade그^r레이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such서치 as애즈 upon어판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그 밖에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상태변화 등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disaster.디재스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safety세이^f프티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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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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