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onduct칸덕트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for^f포 Class클래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lass클래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calamities컬래머티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hall섈 be비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4).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3)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3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which위치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④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4)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conducts컨덕츠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n안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seismic사이즈믹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and앤드 Volcanic^v발캐닉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needs니즈 to투 be비 reinforced,^r리인^f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⑥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conduct칸덕트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