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apse,컬랩스 overturning,오우^v버터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it잇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rmine더터먼 that^ð댓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they^ð데이 may메이 have해^v브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칸덕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ducts컨덕츠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duct칸덕트 it잇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necessary네서세^r리 questions퀘스천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ducting컨덕팅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7)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rticle아터클 6 (4) through^θ쓰^r루 (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ubmits서브밋츠 it.잇

⑧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긴급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conduct칸덕트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