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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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o투 issue이슈 copies카피즈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