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수수료)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6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4.1.30>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제1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5);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5. 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5), or오 (6-2);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7.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9.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10.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11.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12.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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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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