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보고 및 검사)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5 (Reports and Inspection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it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he or she may have designated certification bodies, designated inspection bodies, and education institutions submit or report data on their personnel, equipment, or performance.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a Mayor/Do Governor deems it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he or she may have the following person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submit or report data on the relevant matters:
1. 제조ㆍ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1. Manufacturers or importers: matters concerning production volume, import volume, technical personnel, facilities, and the status of securing parts for maintenance;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Managing entities: matters concerning the status of self-inspections, elevator safety managers, and accidents;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Maintenance contractors: matters concerning technical personnel, maintenance facilities, the number of elevators maintained, and the status of elevators under service contracts.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Where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is difficult to achieve through the submission or reporting of data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a Mayor/Do Governor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nter the relevant business sites, offices, etc. and inspect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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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