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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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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8장 보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보고 및 검사)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5 (Reports and Inspection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mit서브밋 or오 reportr리포트 data데이타 on안 theirð데어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submit서브밋 or오 reportr리포트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1. 제조ㆍ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1.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importers:임포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parts파츠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Managing매너징 entities:엔티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lf-inspections,셀f프-인스펙션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ntractors:칸트r랙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maintenance메인터넌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under언더 service서v비스 contracts.칸트r랙츠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roughθ쓰r루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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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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