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실태조사)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4 (Fact-Finding Survey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nually애뉴얼리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1.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3. Other어^ð더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nually애뉴얼리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grasp그^r래스프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1. 제조ㆍ수입업자

1.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importers;임포터즈

2. 유지관리업자

2.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ntractors.칸트^r랙터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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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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