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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8장 보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levator Safety Comprehensive Information Network)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importers,임포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ntractors,칸트r랙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2.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2.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3.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iodic피r리아딕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4.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5.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iodic피r리아딕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6.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7.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8.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self-inspections;셀f프-인스펙션즈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9.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10.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1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or오 serious시r리어스 breakdowns브r레이크다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12.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2. Targets타것츠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13.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3. Targets타것츠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1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importers,임포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managing매너징 entities,엔티티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ntractors,칸트r랙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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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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