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0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Registration of Maintenance Business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 2024.1.30>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not register the maintenance business under Article 39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intenance business"):
1. 피성년후견인
1.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on which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or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ng this Act was complet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d) or exempted;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 person who is under a suspended sentence for violating this Act,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4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 person for whom two years (six months where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44 (1) 9 or 10) have not passed since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44 (1) (excluding cases where registration was revoked for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A corporation whose representative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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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