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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제4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1 (Standard Maintenance Cost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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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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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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