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1 (Standard Maintenance Cost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it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acting parties") to a contract for the safety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elevators (including subcontracts conclud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42;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rvice contract"), he or she may designate a specialized institution for elevators to determine and publish an amount that serves as the standard for maintenance costs to be borne by the managing ent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ndard maintenance costs"), and may recommend that contracting parties use it.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of the specialized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method of publishing standard maintenance cos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