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failure^f페일려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inor,마이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ody바디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need니드 not낫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