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1. "Elevator"엘러^v베이터 means민즈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building빌딩 or오 fixed^f픽스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used유즈드 to투 move무^v브 persons퍼슨즈 or오 freight^f프^r레잇 to투 a어 landing랜딩 along얼롱 a어 fixed^f픽스트 route^r룻 (excluding익스클루딩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use.유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2. "Elevator엘러^v베이터 parts"파츠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or오 components컴포우넌츠 or오 accessories액세서^r리즈 thereof.^ð데^r러^v브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Manufacture"매뉴^f팩처 means민즈 producing,프^r러두싱 assembling,어셈벌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or오 elevator엘러^v베이터 parts파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lease,리스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eans민즈 mounting마운팅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in인 a어 building빌딩 or오 fixed^f픽스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including인클루딩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Maintenance"메인터넌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enable에네이블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design:디자인

가. 주기적인 점검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b)비 Repair^r리페어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or오 elevator엘러^v베이터 parts;파츠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c)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parts;파츠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d)디 Other어^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Elevator엘러^v베이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or오 elevator엘러^v베이터 parts파츠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levator엘러^v베이터 maintenance메인터넌스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tractor").칸트^r랙터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승강기 소유자

(a)어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b)비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afely세이^f플리 manage매너지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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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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