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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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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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3)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hose후즈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model마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