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each이치 model,마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model마들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separate세퍼^r레잇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are아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는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grant그^r랜트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ere웨어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that^ð댓 obtain어브테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not낫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tandards스탠더즈 cannot캐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