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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 제1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5 (Prohibition on Sale, Use, etc. of Elevator Safety Parts Without Part Safety Certification Markings, etc.)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or오 lessor레서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shall섈 not낫 sell셀 or오 lease리스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nor노 import,임포트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store스토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shall섈 not낫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r오 purchase퍼처스 or오 import임포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③ 제1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not낫 use유스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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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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