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For^f포 wetlands웨틀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or오 wetland웨틀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s,에^r리어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military밀러테^r리 need.니드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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