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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12 (Exceptions to Restrictions on Entry, etc.)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2.29, 2012.7.31, 2013.3.23, 2021.7.6, 2024.5.7, 2024.9.10, 2025.10.1>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1. Academic애커데믹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2. Acts액츠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3. Acts액츠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taking테이킹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4.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5.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habitat해버탯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ild와일드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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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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