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7 (Amendment of Comprehensive Plan)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icle 4 (2) through (4), Article 5, and Article 6 apply mutatis mutandis to amendments to the comprehensive pla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mendments of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