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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7 (Amendment of Comprehensive Plan)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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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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