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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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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6 (Finalization of Comprehensive Pl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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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 Upon어판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heads헤즈 of어v브 Gun건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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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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