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8.14, 2025.1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reation,크^r리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raft드^r래^f프트 plans플랜즈 on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2, 2013.3.23, 2017.3.21, 2020.6.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sistency컨시스턴시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coherence코히^r런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