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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23 (National Smart City Committee)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8.8.14, 2019.11.26, 2025.12.2>

(1)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4. Government거v버먼트 support서포트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5.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nkage링커지 and앤드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by바이 fieldf필드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6.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lifting,리f프팅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scope스코우프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ies시티즈 and앤드 smart스마트 city시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7.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lifting리f프팅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growth그r로우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8.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9. 삭제<2021.3.16>

9. Deleted.<2021.3.16>딜리티드

10. 삭제<2021.3.16>

10. Deleted.<2021.3.16>딜리티드

11.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change,체인지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mart스마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12.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9.11.26, 2020.6.9>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hairpersons체어퍼슨즈 and앤드 threeθ쓰r리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명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3.21, 2017.7.26, 2019.11.26, 2020.6.9>

(3)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one원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규제혁신, 혁신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2. A어 private프r라이v벗 expert엑스펏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vice-ministerv바이스-미너스터 level레v블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4.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5.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3.21>

(4) To투 support서포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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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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