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청회의 개최)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5 (Holding of Public Hearing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Upon preparing the draft comprehensive pla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hold a public hearing to hear the opinions of relevant experts, etc., and if the opinions presented at the public hearing are deemed valid, the Minister shall reflect them in the draft comprehensive plan.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holding the public hear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