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25 (Policies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Smart City Industry)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industry,인더스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y팔러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industry;인더스트^r리

2. 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industry;인더스트^r리

3.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industry;인더스트^r리

4. 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industry;인더스트^r리

5.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among어멍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industry;인더스트^r리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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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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