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26 (Subsidies or Loans)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The State may subsidize or lend part of the costs of smart city construction projects, etc.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s from the budg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or lend part of the costs of smart city construction projects, etc. carried out by persons other than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