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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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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26 (Subsidies or Loans)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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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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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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