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19-4 (Designation of Smart City Service Support Institu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1)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2)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

1.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2. 스마트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2.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related시티-^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3.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technologies;텍날러지즈

4. 스마트도시의 표준화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5.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mart스마트 city시티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6.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and앤드 smart스마트 city시티 technologies;텍날러지즈

7.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smart스마트 city시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8.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8.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use유스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9. 그 밖에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

9.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policy팔러시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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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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