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19-3 (Utilization, etc. of Smart City Infrastructure)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f smart city infrastructure may allow a person who intends to develop or upgrade smart city services or smart city technologies to conduct tests, etc. using smart city infrastructure for a fe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subsidize part of the expenses of projects for developing and upgrading smart city services or smart city technologies carried out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f smart city infrastructure,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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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