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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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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19-3 (Utilization, etc. of Smart City Infrastructure)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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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upgrading업그r레이딩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or오 smart스마트 city시티 technologies텍날러지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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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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