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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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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19-5 (Linkage and Integration, etc. of Information Systems Related to Smart City Services)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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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within위ð딘 smart스마트 city시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linked링크트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anner.매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ㆍ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f어v브 linking링킹 and앤드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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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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