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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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2)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y메이 charge차지 a어 fee^f피 where웨어 it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