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① 세관장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5, 2003.8.21, 2006.2.9, 2016.5.31, 2019.2.12>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할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등을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collateral컬래터^r럴 submission서브미션 form^f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수입신고전에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collateral컬래터^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llateral컬래터^r럴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where웨어 refund^r리^f펀드 work워크 is이즈 handled핸들드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할 때마다 관세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통관지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each이치 time타임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5)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customs커스텀즈 claims,클레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2>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releasing^r릴리싱 collateral컬래터^r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