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ㆍ2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2.21, 2019.2.12, 2025.12.30>

(1)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one원 month,먼^θ스 two투 months먼^θ쓰 or오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being비잉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②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elect설렉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3)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filed.^f파일드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한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

(4)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before비^f포 one원 year이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filed.^f파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