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정산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rticle 6 (Notification of Settlement)
①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Pursuant to Article 7 (1) of the Act,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shall notify a lump-sum payment business for customs duties, etc. of the settlement results including the following: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
1. Details of customs duties, etc. to be paid in a lump sum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2. Details of refunds whose payment has been withheld under Article 16 (3) of the Act;
3.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3. The amount of customs duties, etc. to be paid or refunds to be paid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②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
(2) "The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 (1) of the Act means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lump-sum payment period under Article 2 (1) ends.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3) Customs duties, etc. paid by a lump-sum payment business for customs duties, etc. under Article 7 (3) of the Act shall be revenue of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who notified the settlement results for those customs dut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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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