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품명 또는 규격별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but벗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or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②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적정한 환급을 위하여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ertain서튼 rate^r레잇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customs커스텀즈 rates^r레잇츠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for^f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funds.^r리^f펀즈

③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이하 "비적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2.28>

(3)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or오 goods구즈 traded트^r레이디드 under언더 a어 domestic더메스틱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are아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fund^r리^f펀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r오 the^ð더 basic베이식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in인 force^f포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were워 traded트^r레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not낫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non-application")난-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oods구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pplies.어플라이즈

⑤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8>

(5) The^ð더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goods구즈 traded트^r레이디드 under언더 domestic더메스틱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non-application난-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23.2.28, 2026.2.27>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non-application난-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non-application난-애플러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⑦ 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다만,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2.13, 2023.2.28, 2026.2.27>

(7)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non-application난-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etc.엣세터^r러 or오 traded트^r레이디드 under언더 domestic더메스틱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etc.엣세터^r러 or오 traded트^r레이디드 under언더 domestic더메스틱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receiving^r러시^v빙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non-application난-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the^ð더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may메이 also올소 be비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etc.엣세터^r러 or오 traded트^r레이디드 under언더 domestic더메스틱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⑧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5, 2018.2.13, 2025.12.30>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