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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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issue이슈 basic베이식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issue이슈 a어 basic베이식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by바이 entering엔터^r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into인투 the^ð더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asic베이식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domestic더메스틱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