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7.4.5, 2026.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basic베이식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ance이슈언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세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된 세액을 공제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 For^f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basic베이식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fund^r리^f펀드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③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이상 분할공급되는 경우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은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전부 거래된 것으로 보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5>

(3) Where웨어 goods구즈 traded트^r레이디드 under언더 one원 domestic더메스틱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wo투 or오 more모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basic베이식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deeming디밍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to투 have해^v브 been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rst^f퍼스트 goods구즈 were워 traded.트^r레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so소우 wish.위시

④관세청장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는 세관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5>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ssuing이슈잉 basic베이식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issue이슈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