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8조(변상책임)
Revenue Stamp Act, Article 8 (Liability for Compensation)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인지를 출납ㆍ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Article 4 (3) and (4) and Articles 6 through 8 of the Act on the Liability of Accounting Official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ersons whom the Bank of Korea or the head of a financial company, etc., or a person delegated by that head, has appointed as employees who handle receipts and disbursements and custody of revenue st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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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