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7조(감독)
Revenue Stamp Act, Article 7 (Supervision)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우체국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5.10.1>
(1) To manage revenue stamps properl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give necessary instructions to the Bank of Korea, electronic revenue stamp service agencies, or post offices and financial companies, etc.,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 investigate necessary matters.
② 한국은행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The Bank of Korea and electronic revenue stamp service agencies may request post offices, financial companies, etc., or sales offices to submit data necessary for managing revenue st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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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