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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전문개정 2011.1.26]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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