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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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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9 (Support for Hydrogen Specialized Companies)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1.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2.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expensive익스펜시v브 equipment;이큅먼트

3.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ts잇츠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4.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moving무v빙 into인투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5.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지원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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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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