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조ㆍ융자)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0 (Subsidies and Loans)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수소사업의 안전성ㆍ경제성ㆍ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innovating이너^v베이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eco-friendliness이코-^f프^r렌들리니스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2.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3.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3.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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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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