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8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Statutes Related to the Transition to a Hydrogen Econom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state opinions to, or make recommendations to,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administer statutes related to the transition to a hydrogen economy, for the rational improvement of those statutes.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o receives an opinion or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of statutes under paragraph (1) shall,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respect the opinion or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amend the statute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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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