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9 (Revocation of Permission and Registration,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7,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as해즈 caused카즈드 remarkable^r리마커블 harm함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users유저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negligence;네글러전스

4.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5. 제36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3);

7.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10.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sed유즈드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1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call^r리콜 or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1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iled^f페일드 to투 mark마크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marked마크트 on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그 법인이 제3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for^f포 an앤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r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if이^f프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2. 법인이 제3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수소용품 제조자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소용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registered^r레이-^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imports임포츠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old소울드 or오 used유즈드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4.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call,^r리콜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refund^r리^f펀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5.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rk마크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marked마크트 on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3).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each이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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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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