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eir,에어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3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한 제4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s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rmer^f포머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successor,석세서 and앤드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ccessor.석세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uccessor석세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