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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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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7 (Designation of Bidding Market Management Agenc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bidding비딩 market마킷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앤 agency,에이전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rading트r레이딩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in인 order오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idding비딩 market마킷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관리기관은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act이낵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theð더 bidding비딩 market마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ing체인징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관리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찰시장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use유스 feesf피즈 on안 bidding비딩 market마킷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a어 source소스 of어v브 fundsf펀즈 to투 cover커v버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f이f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그 밖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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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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