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ach이치 year이어 a어 plan플랜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4 (1).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lan플랜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ulsorily컴펄소^r럴리 carry캐^r리 out아웃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m^ð뎀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imes타임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