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8(하자보수)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수소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repair^r리페어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guaranteeing게^r런티잉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govern.거^v번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