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17 (Joining of Mutual Aid Associations by Hydrogen Power Generation Operators, etc.)

①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소경제이행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company컴퍼니 installing인스톨링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may메이 join조인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transition트^r랜지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수소경제이행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1.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fund^f펀드 loans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duties두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transition트^r랜지션 projects;프^r라젝츠

2. 수소경제이행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2.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transition트^r랜지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in메인 transaction트^r랜잭션 bank;뱅크

3. 수소경제이행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3. Discounting디스카운팅 of어^v브 bills빌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transition트^r랜지션 projects;프^r라젝츠

4. 수소경제이행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4. Joint조인트 purchase퍼처스 and앤드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transition트^r랜지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joint조인트 consigned컨사인드 sales;세일즈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5.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6.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mputer컴퓨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members;멤버즈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7.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8. Other어^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s애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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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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