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6조(청문)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36 (Hearing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4. 제18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broodfish,브^r루드^f피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broodfish,브^r루드^f피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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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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