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5조(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25 (Reports on Commencement and Suspension of Business)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the aquatic seed production business shall commence the business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obtaining permission.
②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2)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the aquatic seed production business and intends to suspend business for one or more consecutive years shall report to the head of a Si/Gun/Gu in advance, fixing a suspension period, and may not suspend business for two or more consecutive years.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시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where seed cannot be secured due to natural disasters or other unavoidable grounds, the person may report in advance to the head of a Si/Gun/Gu and have the commencement period or suspension period extended by up to one year.
④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 person who has made a report under paragraph (2) and intends to continue the aquatic seed production business before the end of the reported suspension period shall report in advance to the head of a Si/Gun/Gu.
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의 명령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정지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5) The periods in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include the period during which the aquatic seed production business is suspended by an order under Article 26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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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